회원가입약관 | 데이케어센터 -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회원가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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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용약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 위탁 운영시설인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관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 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기관"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8. "해지"라 함은 기관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기관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사이트주소)에 게시합니다.

2. 기관은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기관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의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전 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1.기관은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기관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3. 기관은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 메뉴 등의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4.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관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관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의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관은 서비스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7. 회원가입을 승낙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기관은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8. 기관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기관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기관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전 항의 변경사항을 기관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기관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기관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재단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기관에 통지하고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기관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위 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기관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의 의무)
1. 기관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기관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기관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기관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기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도용
- 기관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 기관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기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기관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관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서비스” 이용은 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기관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기관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기관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사후공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1. 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3. 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기관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메일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이메일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은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전화요청 및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기관은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기관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기관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따르며, 재단은 아래에 해당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 통지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
- 기관이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7 조 (권리의 귀속)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기관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 은 제외합니다.

2. 기관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기관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홈페이지 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계약 해지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초기화면의 개인정보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 게시 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위 기관과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 19 조 (이용제한 등)
1. 기관은 "회원"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언제든지 삭제 할 수 있으며 위 기관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기관은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5.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관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20 조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1. 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기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기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기관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기관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기관과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기관과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이하 “규정”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와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하는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관리지침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당사업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수집 및 이용목적)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1.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수행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서비스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한다. 

제4조(정보보호의 원칙)  
  ① 센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는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시 공문처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센터의 시설장은 센터의 정보보호 및 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센터는 수급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수행관련으로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정보 
   2. 병력, 가정환경 등 민감정보
   3. 장기요양 관련 인정등급 등 관련정보
   4.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전산관리

제8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서비스수행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일로부터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보유·이용된다.
  2.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동의서 제출로부터 이용중단 이후 5년까지)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센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센터는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는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 처리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센터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설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센터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자나 그 업무를 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수급자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① 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한 경우 그 침해사실을 센터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신고된 침해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센터 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② CCTV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8대
주야간보호 생활실 및 복도, 프로그램실1~2, 3층로비, 엘리베이터앞

  ③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영상정보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조 은 선
부 장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02-2631-3212
접근권한자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4일
간호▪요양보호사실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확인사유 및 신청 후 본 센터 방문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3층 데이케어센터 내 간호▪요양보호사실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안내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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