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적용대상, 시ㆍ공간적 측면에서 모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인권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보장의 사각지대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노인이 대표적이다.

노인인권은 ‘노후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노인인권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노인인권은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전제이며 노인이 인간답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노인인권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인권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인인권 영역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인권 영역을 인간존엄권, 자유권, 사회권 그리고 법절차적 권리로 분류하는데, 노인인권 영역 역시 이 같은 분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노인인권 영역과 세부적 권리 - 출처 : 권중돈(2016), 『노인복지론(6판)』. 학지사.

그 동안 노인인권 관련 대응은 취약노인을 위한 보호 등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주를 이루어왔다. 향후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인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 그리고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노인인권 관련한 법률로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이 있다.

1) 기관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2) 이용 상담
서비스희망자는 기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하게 되며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은 보호 받아야할 인권 내용이 있고, 그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와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서비스 이용 결정과 계약
서비스희망자가 충분한 해당 정보를 제공받고 센터이용을 결정하면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서비스여부의 결정권과 계약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와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희망자가 서비스신청을 결정하면 초기에 욕구사정을 하고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노인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실천 적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목표와 계획수립 단계에서 인권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실천 적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이용 종합안내 단계에서는 서비스대상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전반적인 정보가 세세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실천 적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대상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종결하고 어떤 경우는 종결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대상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이용 도중 타 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이용 종료 후 다시 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대상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인권침해 시 차별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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